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법 준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핵심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우리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며,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 관리자나 실무자의 책임을 물었던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재해를 다룹니다.

1.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재해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재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 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와 그 외의 재해로 나뉩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게는 사망 사고 시 50억 원 이하, 부상 또는 질병 사고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고,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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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이제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일반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 건설업: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요한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등 '과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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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시민재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원료, 제조물, 시설물, 서비스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대시민재해는 다음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적용됩니다.

• 공중이용시설 (ex. 대규모 건축물, 병원, 다중이용업소, 놀이시설 등) 을 운영하는 사업장
• 공중교통수단 (ex.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을 운영하는 사업장
•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장

처벌 기준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처벌 기준은 중대산업재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요한 포인트!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독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설물 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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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된 적용 범위로 인해, 이제는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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