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지만, 기존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 65세가 된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요양 급여보다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목욕, 양치, 세면), 식사 보조, 실내 이동 보조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병원, 관공서, 은행 등)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 절차

1. 신청: 장애인 본인,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심의 및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등급을 판정하고,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등급 판정 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활동지원 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전환됩니다.
• 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 장애인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등급을 기준으로 함)
• 서비스 미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총 4단계)

신청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1단계: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단계: 방문조사

•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자립생활 가능성, 사회 환경 등을 파악하여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공단 직원은 미리 전화로 방문 날짜를 약속하므로, 편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 3단계: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를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활동지원급여 종합조사 점수, 장애등급,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시간(등급)을 결정합니다.

✅ 4단계: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

• 최종 결정된 등급을 통보받으면, 이용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내용, 시간, 요금 등을 협의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반응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 추가 서류:
  • 의사소견서: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꿀팁: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는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Q2. 활동지원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A: 재심사를 통해 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체 상태 변화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복잡한 신청 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신청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복지서비스 #활동보조인 #사회복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 #활동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