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건강 보험 증명서로 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병원에서의 신분증 검사 절차를 간소화화기 위한 것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목적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제도 시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병원에서의 신분증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환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방법 및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건강보험증입니다. 병원 방문 시, 또는 약국 방문 시 종이 건강보험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실행: 병원 방문 시, 미리 설치해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열어주세요.
- QR코드 생성: 앱에서 QR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유효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 병원 접수처에서 제시하면 실물 신분증 없어도 지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은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hl=ko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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