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선보인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인데요, 4%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자격도 9억까지 확대되었으며, 게다가 금리도 4%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등 사회배려층을 위해 우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보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이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속 동결되고 시장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출시 이후 5개월째 금리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당시 적용받은 금리가 만기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출시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이용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4월 기준 연 4.19% 금리를 기록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높아졌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91~6.987% 수준으로,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전에 당초 예정보다 0.5%p 금리를 낮춰 출시한 뒤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MBS)발행금리 등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면서 만기가 길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연 4.42%금리, 만기 30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150만6천원이지만 만기시50년, 연 4.45%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상환액이 124만8천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 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연 4.42% 대비 0.37% 낮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