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질병 및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의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2025년 4월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의료급여:

• 원칙적 미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예외적 적용: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월 소득 약 1,083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종류	중증장애인 여부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해당	원칙적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 소득 1.3억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적용)
생계급여	관계없음	부양의무자 소득 1.3억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적용
주거급여	관계없음	폐지
교육급여	관계없음	폐지

 

주의사항:

• 위에 제시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2025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신청 절차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일부 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 상담 및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주체:

• 본인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위임장 필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본인 동의 필요)

3.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 종류 및 신청 자격 요건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예외적인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합니다.
4. 장애 정도 심사 (해당 시): 필요에 따라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 여부 및 급여 종류,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급여 지급: 수급 결정 시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주요 구비 서류 (방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중증장애인임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5. 추가 참고 사항:

• 온라인 신청 시에도 관련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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