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대신 산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혹시 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으셨나요? 당장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산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은 왜 공상처리 대신 산재처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산재처리 vs 공상처리, 무엇이 다른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산재처리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공상처리 (공상합의): 산재보험을 통하지 않고, 회사(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를 통해 치료비나 위로금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투명한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회사) 입장에서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이유

 

• 보험료 인상 방지: 산재보험은 재해 발생 건수 및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산재 발생 기록이 남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산재처리 과정은 서류 제출, 조사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공상처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유지: 산재 발생은 기업의 안전 관리 문제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나 대외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근로감독 및 조사 회피: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인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공상처리를 고려할 수 있는 이유

 

• 신속한 합의 및 보상: 산재처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공상처리가 더 빠르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기록 부담: 일부 근로자는 산재처리 기록이 추후 다른 회사 취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공상처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산재처리 기록이 취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회유 또는 압박: 사업주가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공상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때로는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공상' 대신 '산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상처리는 언뜻 빠르고 간편해 보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치명적인 단점과 위험이 숨어있습니다. 반면 산재처리는 당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삶까지 보호해줍니다.

 

1.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보장받습니다.

• 치료비 걱정 끝 (요양급여):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친 부위에 대한 모든 치료비(비급여 항목 일부 포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는 최초 합의된 치료비 외에 추가적인 치료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생계 걱정 덜어주는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공상합의는 이러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삶을 위한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는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그 외 다양한 보상: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재해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법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는 이러한 포괄적인 보상 체계가 없습니다.

2. 법적 보호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객관적인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해 여부와 보상 수준을 심사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 법적 강제력: 산재 승인 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공상합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회사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 이의신청 권리: 산재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구제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재활 및 직업 복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다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심리 재활, 직업 재활 등)과 직업 훈련을 지원합니다. 공상처리는 이러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4.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전보, 불이익 등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부당 전직 등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상합의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불이익을 암시받아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 재발 및 후유증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 산재 승인 후 치료를 마쳤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재발할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 등급이 악화되면 장해 등급 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공상합의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마무리되므로, 합의 이후 발생하는 모든 후유증과 추가 치료 비용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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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보험료 인상,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기업 이미지 관리 등의 사업주 측의 이익 때문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산재처리하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말로 근로자를 회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상처리'는 당장의 편의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험을 떠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업무 중 다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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