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도로점용료 감면,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특히, 가게 앞에 꼭 필요한 도로 점유 때문에 발생하는 도로점용료는 피할 수 없는 지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기에는 너무 아깝죠.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런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별히 마련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야만 하는 이 절호의 기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별하게 사용하거나, 도로 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가로 도로관리청(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도로를 개인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점유(차지)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대가 또는 도로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도로점용의 대표적인 예시:

• 건축물의 진출입로: 상가나 주택에서 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사용 시설물 설치: 건설 현장에서 가설 울타리, 비계, 자재 등을 도로 위에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 지하 매설물 설치: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 케이블 등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가게 간판이나 사설 안내표지를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진입로: 이러한 시설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 노점상 또는 좌판 설치: 도로변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허가받은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이유:

• 공공 재산의 사용료: 도로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재산이며, 특정 개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입니다.
• 도로 관리 비용 충당: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도로의 손상이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무분별한 점용 방지: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막아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하는 시설물의 종류, 면적, 기간, 그리고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점용 시 불이익: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공공 자원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며, 이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특정 목적이나 사회적 약자, 공익적 활동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 감면 대상: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및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율: 기존 「도로법」에 따른 10% 감면 외에, 2026년까지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총 35%까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연 매출액 증빙서류 등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에 제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대체 서류)와 함께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이 감면 혜택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해당 자격을 재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율,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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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진출입용 통행로

• 감면/면제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타 감면 및 면제 대상 (「도로법」 및 시행령 기준)

「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 재해 복구: 재해 복구를 위한 도로점용.
• 공익 목적:
  • 도로의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반액 감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액 면제.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시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 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 공급 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해당 시설이 특정 사용자에게만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시설 중 공중전화, 점자유도블록, 비상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
•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절차 및 확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관할 도로관리청(대부분 시청, 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관할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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