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김행 후보자는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배임이란?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 사례 배임죄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과 관련된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회사의 직원이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