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공증이란, 당사자가 작성한 각서가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각서 공증을 통해 각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법적 효력이 부여되므로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서 공증 받아야 하는 이유
각서란 당사자의 약속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각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을 통해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의 종류는 크게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자가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사서증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활용
-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 주요 서류의 증거력을 확보하고자 할 때
-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공증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절차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
공증인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인은 공증서류를 발급합니다.
공증의 비용
공증의 비용은 공증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비용은 50만 원~100만 원 정도이고, 사서증서의 인증 비용은 10만 원~2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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