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제3자 변제와 공탁

9월17일 방송되는 MBC스트에이트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준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길게는 20년 넘게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던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https://youtu.be/w_QnwxkV8KE

 

 

 

 

반응형

 

 

 

 

 

 

정부의 해법 제3자 변제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용 '제3자 변제'해법을 조속히 매듭지으려 했지만, 법원의 잇단 기각 결정으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https://youtu.be/eUbp7yZDUh8

 

제3자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자변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변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위임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 변제의 의사: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변제의 능력: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변제의 실효성: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변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상권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변제 효과

 

제3자변제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변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변제의 예시

 

•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친구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친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 변제의 법적 근거

•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1.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이유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이유

추석선물 추천 천수복 홍잠 효능, 파는 곳

추석선물 추천 천수복 홍잠 효능, 파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