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지급불능인,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액을 감면받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대상 채무는 크게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
담보채무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입니다.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와 채무액을 비교하여 채무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 채무액은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로 감면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액은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로 감면되고, 나머지 채무액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됩니다.
무담보채무
무담보채무는 담보가 없는 채무입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감면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의 재산
- 채무자의 재무상태
- 채무자의 변제의사
채무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수록,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채무자의 변제의지가 강할수록 채무액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대상채무
개인회생의 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대출 등
- 사채, 개인 돈
- 세금 체납
- 보증채무
- 연대채무
- 부양가족 양육비
- 유족연금
개인회생 불가채무
- 형사사건으로 인한 채무
- 행정처분으로 인한 채무
- 도박, 사기행위, 향락비용 등으로 인한 채무
-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채무
개인회생 대상채무의 요건
개인회생의 대상채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액이 10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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