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DSR 적용 대상
DSR이 높을수록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1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DSR이 적용되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이 적용됩니다.
DSR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적용 예외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 기업이 대출하는 경우
DSR의 효과
DSR은 가곕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제한하여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의 DSR 산정 방식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조만간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 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목적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의 DSR 산정 방식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도모
-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강화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며,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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