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파산 변제 끝! 서울회생법원 면책신청서 제출하는 법

면책신청서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바로 면책신청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이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마다 절차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면책신청서 양식은 법원이나 양식 종류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거의 동일합니다.

 

1. 사건 정보 기재

• ○○회생법원 귀중: 사건을 진행한 법원 이름을 적는 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셨다면 **'서울회생법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사건: 본인의 사건 종류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이면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 사건이면 '개인파산사건'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사건번호: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20XX회단 XXXX, 20XX하단 XXXX, 20XX개회 XXXX 등) 이 번호가 틀리면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 (채무자) 정보 기재

• 신청인 (채무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 이름: 본인의 실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 연락처: 법원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3. 작성 날짜 및 서명/날인

• 날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예: 2025년 4월 25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유효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 시에는 출력한 서류에 직접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 제출 시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됩니다.

4.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확인

• 양식의 본문에는 보통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구합니다." 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면책을 신청하는 취지와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므로, 특별히 수정할 내용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변제를 완료했거나 파산 절차를 마쳤기에 면책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5. (해당하는 경우) 환급 계좌 기재

• 일부 양식에는 혹시 모를 초과 납부금 환급 등을 위해 계좌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칸이 있다면, 변제 계획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기타 사유로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변제 계획대로만 납부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

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할 차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작성 방법에 대한 글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각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의 상황과 편의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직접 방문 제출

• 방법: 작성 완료한 면책신청서(필요시 첨부서류 포함)를 가지고 서울회생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제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법원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방문 전에 서울회생법원의 민원실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우편 제출

• 방법: 작성 완료한 면책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서류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입니다.
• 보낼 주소: 서울회생법원의 정확한 주소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과(개인회생과 또는 개인파산과) 또는 재판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우편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과 (또는 개인파산과) 귀중
  • 가능하다면 담당 재판부(예: 제OO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우편 봉투 겉면에는 **사건번호(예: 20XX개회XXXX)**와 채무자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크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락되면 서류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장점: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체국 영업 시간 내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 내에서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전산에 접수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도착했는지 등기우편 조회를 통해 1차 확인은 가능하지만, 법원 전산에 접수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자소송 제출

•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특히 편리합니다.
•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선택합니다.
  3. '회생/파산 서류'를 선택한 후 '면책신청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사건 검색 화면이 나오면 해당 법원(서울회생법원)과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5. 사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작성해 둔 면책신청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양식에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6.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면책신청서 외 별도 첨부 서류는 없을 수 있습니다.)
  7. 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장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게 법원에 서류가 도달하며,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 상황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발송보다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단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출 후 확인은 필수!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시든, 서류가 법원에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제출: 현장에서 접수증을 받거나 접수 확인을 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 배송 조회를 통해 법원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며칠 후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웹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 내 링크)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면책신청서 제출 내역이 전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 전자소송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내의 '나의 전자소송' 또는 '제출내역' 등에서 제출 처리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댓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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