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던 전남편 사망 후, 제가 해야 할 일들 (친권, 상속, 정부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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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슬픔을 추스를 경황도 없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앞설 것입니다.

 

'이제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하는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구에게도 묻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과 아이가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하고 행동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친권 문제부터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정부지원까지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여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의 총체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모 중 한 명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공동 친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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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권 및 양육권: 자동으로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관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자동 승계: 이혼 당시 전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유일한 부모인 친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시댁의 동의나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행정 절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2. 상속: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전남편의 재산과 빚은 전 부인이 아닌, 오직 '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필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전남편 명의의 모든 금융(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 신청: 만약 조회 결과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이가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합니다.
• 사망보험금 확인: 남편이 가입한 보험 중,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 정부 지원: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제 당신과 아이는 **'한부모가족'**으로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삶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고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등)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매월 자녀 1인당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LH, SH 등)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9월에 임대주택 계약이 만료된다"**는 시급한 상황을 반드시 어필하세요.
  • 각종 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을 할인받습니다.
• '유족연금' 신청: 전남편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거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 상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은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상담받으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4가지

정신없고 힘드시겠지만, 아이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아래 4가지는 꼭 먼저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사망신고, 안심상속 서비스, 한부모가족 및 긴급복지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하세요.
2. LH 등 임대주택 기관 연락: 현재 거주 중인 주공임대 주택의 승계 또는 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국민연금공단(1355) 전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세요.
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상속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법과 제도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당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도움의 문을 두드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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