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임대차계약서란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 또는 동산(자동차, 기계 등)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맺는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 전 준비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꿀팁!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조건 협의: 임대인과 임대료, 계약 기간, 관리비, 옵션 등 계약 조건을 충분히 협의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

•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건물 종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 내용:
  • 임대차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날짜와 금액도 명시합니다.
  • 임대료: 월세 또는 전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과 금액,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공용 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 수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옵션: 제공되는 옵션 품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조건 (갱신 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 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 반려동물 사육, 원상복구 범위, 입주 전 수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특별한 조건들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특약사항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서명 및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계약서를 두 통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 간인: 계약서 각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4. 계약 후 절차

• 확정일자: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의 사항

• 계약금은 신중하게 지급: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 구두 약속은 No!: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어요!"라고 도장을 쾅 찍어 증명하는 것이죠.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요? 🤔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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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디에서?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언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이사하기 전에 꼭 받아두세요.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뭐가 다를까요?

•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증명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전입신고: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해야 효과 만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모두 갖추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관련 팁!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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