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차이

지난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김행 후보자는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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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란?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 사례

배임죄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과 관련된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비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혀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두 범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행위객체
  
  배임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사무입니다. 타인의 사무란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의 자유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횡령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 취득객체
  
  배임죄의 취득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의 취득객체는 재물입니다.
  
  
• 주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의 자유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타인의 재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성립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배임죄와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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