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절차 및 이혼서류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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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사유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 위의 5가지 사유 외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소송절차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과 달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소장 제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마지막 혼인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추합니다.
   
   
2. 소송 부본 송달: 가정법원은 이혼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전처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증인 신문, 서류 조사, 가사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변론: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변론합니다.
   
   
5. 가사조사: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증인을 직접 심문하거나 현장을 답사할 수도 있습니다.
   
   
6. 조정: 재판부가 다시 한번 부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혼이 성립됩니다.
   
   
7. 화해권고결정: 재판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조정 합의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8. 판결: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이혼소장: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 자녀 양육 계획, 재산분할 방법, 위자료 청구 여부 등
  
  
• 본인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확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 영수증: 가정법원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대상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입니다.

선택 서류

• 증거자료: 결혼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재산 관련 증서, 폭행이나 학대를 입증하는 사진 또는 영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계획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양육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가정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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