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함으로써 채무자가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1년 뒤에 갚기로 약속했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한이익

입니다.

 

 

 

반응형

 

기한이익 사례

기한이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2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즉 2년의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B씨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A씨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은행 대출

 

C씨는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5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C씨는 5년 동안 매달 약정된 금액만 상환하면 되고, 은행은 5년이 지나기 전에는 C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C씨는 5년의 기한이익을 갖는 것입니다.

 

3. 물품 대금 지급

 

D씨는 E씨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E씨는 3개월 동안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4. 기한이익 상실

 

위의 은행 대출 사례에서 C씨가 3개월 연속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면, 은행은 C씨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남아있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5. 기한이익 포기

 

위의 물품 대금 지급 사례에서 E씨가 D씨에게 "대금을 다음 주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D씨가 이를 승낙했다면, E씨는 3개월의 기한이익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E씨는 다음 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한이익은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크게 법정 사유와 약정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사유

 

이는 민법 제388조에 규정된 사유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의 손상, 감소 또는 멸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손상시키거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멸실하게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의 불안전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A씨가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된 경우, B씨는 A씨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채무자가 약정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 설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B씨는 A씨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 약정 사유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사유입니다. 계약서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명시하여 채무 불이행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무 불이행: 이자나 원금을 연체하는 경우, 다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A씨가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B씨는 A씨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용 악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등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실패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B씨는 A씨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계약 내용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 하락, 채무자의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다양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박텐트 추천 도킹쉘터 대형 4-6인용 8-10인용 캠핑 방수 이너텐트포함 창문4

차박텐트 추천 도킹쉘터 대형 4-6인용 8-10인용 캠핑 방수 이너텐트포함 창문4

 

이마트 노브랜드 추천상품 베스트5

이마트 노브랜드 추천상품 베스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