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법 및 법적효력

내용증명서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받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서는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내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서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의 확실성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서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압박
   
   곤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서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부동산 분쟁, 상거래 분쟁 등에서 내용증명서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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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법

 

•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달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에는 반드시 배달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서 주요 내용

 

• 발신인과 수취인의 인적사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사람과 수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 발송일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의 내용
  
  내용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의사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팁

 

• 경어를 사용하고, 정중한 어조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경어를 사용하고, 정중한 어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예시

 

 

[내용증명서] 수신인: 홍길동(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6)

발신인: 김철수(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89-123)

 

제목: 채무금액의 변제 요구 2023년 9월 13일 귀하께서는 2023년 7월 1일자로 저에게 1,000,000원의 금전을 빌리셨습니다. 귀하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귀하에게 위 금액을 2023년 9월 20일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13일

 

발신인 김철수 (인)

 

위 내용증명서는 채무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 예시입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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